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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전망대

미료 투표용지 공개. 심하게 비난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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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트위터를 통해 팬들에게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해 온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투표에 열성을 보인 나머지, 급기야 선거날 그동안 투표 독려를 해온 개념이미지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대형사고(?) 쳐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투표용지 4장을 들고 투표기념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게 화근이였죠.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카메라 등으로 찍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 원칙인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료같은 경우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선거동안 관건선거 논란을 빚어오게 한 선관위의 행태를 보아왔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일단 미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또는 400만원의 벌금까지 물게 생겼고, 네티즌들에게 개념없다고 몰매를 맞게된 미료씨. 물론 미료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투표용지를 찍는 건 안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있는데, 아무리 스케쥴이 바빠 선거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해도, 설령 아직까지 투표를 안한 팬들에게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겼다. 투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미리 매뉴얼을 숙지하기 위해서 올렸다고해도, 굳이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자신의 한표가 무효처리 될 수 있는 위험한 행각을 벌인 미료의 투표용지 공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받아 마땅하고, 아무리 그동안 투표를 독려했다고해도, 그녀의 선거법 위반이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료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물론 투표장에서도 투표용지 사진촬영금지가 써있겠지만, 사실 관심있게 투표장을 보지않으면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어있는 것을 잘 알고있어도, 미료같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이번 미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이 행동이 심히 잘못되었다는 걸 널리 인식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이와같은 투표용지 촬영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진작에 선관위가 요즘들어 셀카 촬영에 목숨거는 젊은이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미리 투표용지 사진촬영 금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 좋을련만, 어떻게 하면 현정부와 반대되는 교육감 후보 공보물 빼돌리고, 심지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기 바쁘고, 제가 볼 땐, 투표율 올리는 게 진정한 목표로 삼은 것 같지 않은 선관위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자신의 개념이미지를 충만하고 싶어서 혹은 투표독려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만, 투표용지와 함께 셀카찍는 한 연예인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지. 적어도 미료는 바쁜 스케쥴 와중에도 몇 분 시간을 들어 사진까지 찍는 정성을 보였는데, 어떤 분들은 어제 출근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새벽 일찍 투표를 했는데, 굳이 어제 일과가 데이트 하고 노는 것 밖에 없었던 일부 젊은 기권자들이 미료의 개념없는 투표인증샷에 지적을 할 수 있는지. 그나저나 기표도 되지 않는 투표용지 공개는 질타하면서, 이미 특정후보에게 기표가 되어있는 투표용지 배부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투표권 기권은 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안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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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쎈돌이 2010.06.03 13:00

    미료 까지마라
    투표안한 자기권리도 팽개치고
    악이나 쓰는 종자들보다는 백만스물두배 낫다.
    딱봐도 모르고 한 행동같다.

    더이상 까지마라.
    쟤는 적어도 몸소 행동했다.

  • ttrt 2010.06.03 13:08

    ㅉㅉㅉ 한 말이 없구나..힘내라!!

  • 어짜피 2010.06.03 13:11

    경고로 그친다. 뭔 설레발들이냐. 오히려 젊은층들 투표권려 차원으로 상줘도 모자를판. 어린놈들 ''투표가 뭐임? 먹는거임? " 이러는게 요즘 추세다. 다만 연예계에서 공격당할 꺼리를 제공한거에 대해선 본인실수니 감수해야지. 암튼 본인은 심리적으로 좀 힘들긴 할꺼다.

  • 민하 2010.06.03 13:18

    그럼요. 서울 구로구 에서는 벌써 도장 찍어 놓은 투표용지를 강제로 나눠준 후보도 있는데..
    투표용지에 누굴 찍은건지 보이지도 않게 사진을 찍은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6월 2일에 투표 하러 갔다는것 말고는 저 사진에서 어떠한 다른 사실들을 확인할수 없는데..
    뭐가 공개투표고 뭐가 불법이란 말입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지방선거 참패하고 괜히 화풀 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생트집질 이네요.

  • 민하 2010.06.03 13:24

    누구에게 투표 했는지 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진을 보고 공개투표 라고 하는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라는것은 하나의 명문화 되있는 내용 이고 그것을 적용하는것은 판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있는 판사분 이라면 과연 저 사진만을 놓고 봣을때
    그것이 공개투표에 해당하는 지 안하는 지 를 따져 봐야 되겠죠.

    만약에 투표용지가 보이는 사진을 찍은게 불법이라면, 선거때 후보자 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투표장에 들려서 투표통에 용지를 넣는 포즈를 취하며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 신문에 실는것 또한
    불법 아닙니까?

    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괜찮고, 접은 용지는 괜찮고,
    개인이 찍은 사진은 안되고, 손바닥으로 가린 용지는 안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 아라굴러 2010.06.03 13:35

      투표 용지의 내용이 보이는 것과 안보이는 것
      그 차이를 모르시나요?

  • 2010.06.03 13:26

    나라가 좀 조용해졌음 좋겠다.
    참 대한민국 사람들 인터넷에서 말 많아..
    어이 글쓴이.. 투표 기권했다고 처벌받는 민주주의 봤어?
    투표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기본상식 부족이군.

  • 미료가 이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2010.06.03 13:29

    벌금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일이다..빨리 시행하도록

  • 올해 1월 25일 신설조문이고 2010.06.03 14:01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0.1.25]

    올해 신설된 조항이고 이전까지 비슷한 조항이 있지도 않았음. 원안제출한 국회의원 제안이유서를 보니 비밀투표 보장 목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될 것도 없잖아. 선거법 개정된 거 제대로 홍보안 한 선관위가 잘못이지. 2010년 1월에 신설이면 아주 6월 선거 앞두고 숨넘어가게 개정했네ㅋㅋㅋ사유만 기재하고 촬영물만 회수할 뿐 무효표가 된다는 말도 특별히 없는데ㅋㅋㅋ벌금조항은 왜 넣은건지 모르겠음.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8F8BA4F5-07CC-E637-3ECB-063F269EE98D&type=0

    2. 제안이유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조항이 신설된 걸 이번에 첨 알았는데, 올해 처음 선거 치르는 20대들은 유심히 봤겠지만 어느정도 투표해본 사람들은 잘 못봤을 수도 있겠다 싶을 뿐.

  • 미료언니가 2010.06.03 14:01

    미료언니가 저렇게 찍은 이유는 자신이 투표했다는 것을 알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모두 투표를 하자는 착한 의미에서... 정작 투표에 어긋나는 일이긴하지만.... 본인도 그걸 모르고 하셨겠죠... 너그러이 봐주시길

    • 그건 당신 추측일뿐 2010.06.03 14:13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투표하자라며 찍은거라면 당신이 어떻게 아시나요. 나 잘났지라며 찍은 거일 수 도 있잖습니까.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잘못한건 벌을 받고 우리는 마녀사냥쪽으로 몰고가지 말자.'

  • 법과사회 2010.06.03 14:08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 법과사회라는 과목을 배웠으면 한번 들었을 말이 있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모른다고해서 용서되는게 법이면... 이 세상에 범법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선거도 선거법이 있기에 투표전에 숙지 시켜주는 것이고 투표자는 행동하기전에 물어보거나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브아걸의 팬으로서 미료씨가 처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연예인 모두가 알고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ㅎㅎ 2010.06.03 14:25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님과 같은 분들이 판사라면 끔찍하겠음...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교묘하게 무죄 받아내는 이건희나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률의 부지를 위법성 착오로 인정하여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로 면책될 가능성조차 주지 않고, 다 처벌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형법학자들 대부분이 비판적 견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문으로 형법 제16조에서 면책가능성을 한번 더 주라고 하는데 개무시하고 법원칙이라고 부르기도 뭣한 법의 무지를 들이밀어서 싹 처벌하면서 이건희같은 애들이 지 자식한테 족벌경영 세습하는 건 버젓히 무죄주는 법관의 양심은 뭔지를 모르겠음.

  • 황엽 2010.06.03 14:29

    이 글의 제목이 정답일겁니다. '심하게'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경솔한 행동이니까요.
    실드를 친다고 뭐라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기사나 블로그를 보셨겠지만
    무식하네, 나이값 못하네, 셀카질하다 망신당했네.. 욕하는 내용이 더 많죠.
    법의 처벌을 받을겁니다. 하지만 여론까지 나서 매을 더할 흉악범죄인가요?
    '심하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미료 팔아서 2010.06.03 14:55

    블로그 광고비 좀 챙기시려고 열심히 쓰셨군여.. 그건 그렇고 떳떳한 당신은 투표 용지 든 연예인 저 아가씨 사진은 허락받고 퍼왔나 궁금하군 .. 덧붙이면 만일 내가 실수 한것에 대해 원치 않는데 떠 벌이면서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광고달린 블로그에 게재 하면 난 그 상대에게 명훼 소송을 걸겁니다..

  •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2010.06.03 14:58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게 항상 옳은일은 아니네..

  • 거참 2010.06.03 15:05

    거참, 고마해라
    본인이 실수했다
    일부러 위법인줄 알면서도 했겠냐
    나름 투표 독려하려다 쪽팔림 당하게 된 건데
    죽을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에 상응하는 (위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니들은 실수 한번 안하고 사냐

  • Favicon of https://liverex.net BlogIcon LiveREX 2010.06.03 19:01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 NightElf 2010.06.03 22:05

    미료가 위반했다고 추정하는 선거법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인데...
    해당 법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밝혀 다른이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료는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이는 해당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네요.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고, 그 취지가 무엇인자를 안다면 애시당초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 사안인 듯 합니다만...

  • NightElf 2010.06.03 22:20

    그리고 법이란 용어와 정의가 중요한 데 해당법 (선거법 16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기표소"란 "투표소" 내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주변에서 쳐다볼 수 없도록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죠.

    그럼 이제 비난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미료가 위반한 법률이 무언인가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6.04 09:23

    저게 불법이면 기자들 투표소에서 심은하부부 투표용지함에 투표지 넣는거 촬영하는것도 불법아닙니까? 기자들 다 잡아서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해마다 기자들은 사람들 투표하는거 찍고 하던데... 이때까지 그런거 아무말도 없길래 불법이 아닌줄 알았겠죠. 저역시 촬영금지인거 올해 알았고 저희 기표소는 촬영금지 적혀있는거 전 못봤습니다. 8장 누구찍을까 생각하기도 바쁜데 주위 둘러볼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 나르체스터 2010.06.04 22:54

      아마, 기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이 비밀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까 싶네요,
      투표장 전경을 취재하는 일이나, 거기서 사진찍은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한건 못본듯.
      일반인 분들이 인증이라고, 투표장 들어가는 문에서 안쪽 찍은 사진도 여럿 올라왔지만 별말없는거 보면 말이죠.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6.05 23:02

      아.. 자세히 보니 기표소 안이었군요^^; 배경은 못보고 지나쳤네요.

  • Favicon of https://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 2010.06.06 18:45 신고

    두표를 하려다 저런 일도 당하는군요. 사진을 찍지 말지.. ㅡㅡ

  • 개인은 위법, 방송은 적법?? 2010.06.08 12:47

    기표한 것을 찍으면 당연히 위반이니까 방송에도 안나오지만 방송에는 투표소 내부가 다 나오잖아요? 개인이 찍으면 불법이고 방송에서는 적법인가요? 셀카라서 문제인가요? 기표한 것을 공표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기에 사진찍어서 공개하면 안된다고만 아는데 투표장 내부에서 찍으면 무조건 불법? 맞나요? 이해 안가요. 사진 촬영금지는 선관위에서 오버해서 금지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