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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전망대

무도. 서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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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을 매회 빠짐없이 보는 사람은 아니다만, 예고편만 보고, 이렇게 땀을 쥐면서 방영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예능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리얼 법정 버라이어티아닐까?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여러번의 법정 드라마가 시도되었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법정 드라마는 '신의 저울'이였는데 드라마 자체는 상당히 호평받았으나, 시청률은 좀 안습이였던걸로...아무튼 이 드라마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대로 포스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무한도전 죄의 길부터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노 법정 버라이어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 정준하가 무도에서 진행한 사법시험에서 1등을 해서 무도 측에서 '삼성동 정준하 사법시험 합격' 현수막을 걸여줬다는 보도가 된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이것도 최측근에 의한 보도라면 무도 제작진 승소감이라....) 아무튼 가볍게 무도 멤버들의 법률 지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필자도 무도 사법시험에 나온 문제들 대부분 못풀겠더라. 무도멤버들이나 필자뿐만이 아니라,  법대를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는건지도.


결국 몇 달전부터 무도 내에서 회자되곤했던 길의 노상방뇨는 무도 모의 법정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뭐 필자 생각에는 길이 방뇨를 한 것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유재석 측(여기서는 피고) 변호사가 말한대로, 아무리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재석과 무도 제작진들은 평소대로(?)재미있게 방송을 하고자, 길의 소변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 그건 유재석측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길을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왜 나오나고 항의가 많았던 길을 띄워주고자하는 것이었다. 또한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시청자들도 길이 술을 마시고 오줌을 싼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오줌 사건(?) 폭로 이후에 길은 무도 멤버로 제대로 굳히기를 했고, 오히려 오줌 사건 이전보다 그의 인지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실제로 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다.(물론 법정앞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등, 연인 박정아랑 헤어질 뻔하기 까지 했다는 둥 cf가 몇개 취소됬다는 등 손해가 많았단 증언을 하지만...) 




아마 길이 몇 달 전 그 사건을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건 것도, 사실 이번 무도 법정 특집을 위해서 한거다. 길도, 시청자들도 아무도 그 길의 방뇨사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무도 제작진들이 이번 모의 법정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쉽게도 다음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편을 보면서 필자는 그냥 필자만 관심있는 뭔가가 보이더라. 이번 편에서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 변호인을 자청하면서 수임료를 바라는 무도 멤버들이나, 그리고 승소를 확신하는 양쪽 변호사들을 보면서 바로 분명 누가봐도 질 것 같은데, 수임료 몇 푼을 챙기고자,  승소를 장담하면서 재판을 유도하는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아서 나름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즉 살인죄가 아니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난다는(?) 전관예우 변호사. 물론 수임료가 엄청 비싸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호사를 잘 썼는가에 따라서 증거가 확연이 나타나있지 않은 이상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판,검사를 거치거나, 혹은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을 쓸려고한다. 그래서 요즘은 판,검사 안 거치고 바로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파리만 날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대표적인 예: '공부의 신' 강석호)



이제 대한민국도 로스쿨이 개교한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변호사가 양성될 것이다. 물론 변호사가 많아지면,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낮아지는터라, 돈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을 걸기도 힘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많아지면 분명 소송이 남발한다는 문제점도 있긴하다. 변호사가 참 많은 미국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계약서 한 단어 잘못써도, 바로 소송이 들어온단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계약서를 꼼꼼이 읽어본다는 것도 있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풍토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나,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변호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명문대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재임에도, 사법연수원 수료후 제대로 취업못하는 변호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놀고먹는 변호사가 늘어나던지, 그저 필자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기에, 그래도 아직도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은터라 변호사가 얼마나 늘어나는게 중요하는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더 저렴해졌음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더더욱 원하는 건. 아무리 변호사 경쟁시대라고해도, 괜히 질거 뻔한 소송 권유해서 수임료 몇 푼 챙겨먹으려는 양심없는 변호사들이 줄어들었음하는 바람이다. 물론 변호사들은 이기든, 지든 수임료는 챙기지만(물론 자꾸 패소하면 변호사 신임도는 갈 수록 추락해서 결국 나중에 아무도 쓰는 사람 없겠지만) 변호사의 확신을 믿고 재판에 뛰어든 사람은 돈 잃고, 몇 년동안 재판 출석한다고, 증거확보한다고 일못하고, 또 정신적 고통은 어찌하고? 그래서 선거와 재판은 무조건 이겨야한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번 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을 쓰고 말았으나, 아무튼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포함 변호인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필자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절친으로 둔 명문대 법대출신 지인에게(역시 이분도 행시 출신하다만) 들은 내용인지라..더 리얼한 이야기는 차마 여기에다가 풀지는 못하겠고(아시다피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아무튼 변호사는 커녕, 사시합격도 힘든 필자에게는 변호사에 미모까지 갖춘 최단비 변호사가 부러울 뿐이다. 역시 요즘 세상은 심하게 불공평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여러모로 아쉬움이 좀 남긴하다만, 다음주 김제동과 이효리의 유재석 폭로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실 길이 오줌을 쌓나 안쌓나는 이번 죄와 길의 키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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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nermic.tistory.com BlogIcon 유쾌한 인문학 2010.02.21 06:39 신고

    후후 다 맞춘 일인..ㅋㅋㅋㅋ

    무도보고 문제맞추다.. 어느순간. 잠들어버렸다지요..ㅋㅋㅋㅋ

  • Favicon of http://blog.daum.net/gnathia BlogIcon 달려라꼴찌 2010.02.21 08:14

    길이 오줌을 쌓았나를 가지고 모의 법정을 진행한거에요?
    푸핫...다들 웃겨서 진행은 어찌 했답니까...^^

  • Favicon of https://phoebescafe.tistory.com BlogIcon Phoebe Chung 2010.02.21 09:16 신고

    이거 재밌엇나 보던데요. 유재석 오줌 싸개 였다고....ㅎㅎㅎㅎ
    아참,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수잇다면서요?^^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0.02.21 10:14 신고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많더라고요.
    너돌양 말씀대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생기는 것도 수임료를 낮추거나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무도편은 정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ㅎㅎㅎ

  • 클립 2010.02.21 10:1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있는 듯 하네요. 정관이 아니라 전(前)관예우입니다.
    꼭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 생각됩니다...^^

  •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2010.02.21 15:02 신고

    개인적으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들의 의료,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자연스레 소수의 지식인이 평균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의료, 법률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이 프로그램이 조그만 단초가 되었음 합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의료, 법률지식의 기본을 높이는 것이 정보를 가진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비 합리적인 시장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기에 그렇습니다.

  • 익명 2010.02.21 15:59

    비밀댓글입니다

  • 지난여름 2010.02.21 18:38

    전관예우란 결국 경력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제3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 악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력에 의한 승소를 전관예우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개월이라도 경험하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몇년씩 판검사를 했다면 뭔가 차별된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변호사 수임료. 몇십년 전에 영국에서 맥도널와 그린피스(국제기구가 아닌 작은 모임)의 법정 공방이 생각나네요. 맥도널드는 엄청난 돈으로 최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백수이며 가난하여 직접 변호하려해서 법정에서 법과 관련된 정보들과 절차를 설명해주면서 몇주를 할애한 것. 그만큼 맥은 수임료가 하루하루 들어 갔던 사건.

    무엇보다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s://neodol.tistory.com BlogIcon 너돌양 2010.02.21 19:14 신고

      지금은 모르겠다만, 과거의 전관예우는 그게 아니였죠. 단순히 변호 실력으로 이기는 건 전관예우가 아니죠. 하지만 전관예우받는 사람에게 판사들이 알아서 어드벤테이지를 주니까 그게 문제인거겠죠;;

      아무튼 아직도 조중동 1면을 보면 부장판사,검사해서 변호사 개업했다는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님말씀대로 법없는 사회가 왔음하네용^^

  • 둔필승총 2010.02.21 18:53

    푸하하~~ 휴일을 웃으며 정리합니다.
    오줌싸개^^

  • Favicon of http://toyoufamily.tistory.com BlogIcon 투유 2010.02.21 19:23

    분명 김태호 PD만의 대단한 시도이긴했지만
    재미는 기대만큼은 아녔어요 ㅎㅎ

  •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02.21 20:43 신고

    사회적 메시지가 큰 죄와길인 듯 합니다.
    다음주에도 뭔가 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0.02.21 23:30 신고

    조금더 리얼한 아이템으로 변호사의 소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흥미를 더 알 것 같은데...

  •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2010.02.22 02:14 신고

    변호사를 보면 멋지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구요.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을 이용하는 듯한...
    법을 가지고 말 장난을 하면서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죄인 만들고 무죄만들고...
    물론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새로운 한주도 즐겁게 시작하시구요~! ^^

  • 익명 2010.02.22 03:05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