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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부리

연쇄살인범 자살이 불러일으킨 사형제도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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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법학과 다전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들은 헌법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사형에 관한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레포트였죠.
예나 지금이나 현실 이속에 너무나도 밝은(?) 너돌양은 비록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셨듯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논조로 레포트를 써서 기꺼이 A를 받고 맙니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너무나도 감명깊게 본지라 그 영향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어난 연쇄 살인범들의 검거와 그들의 살인 행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나영이 사건' 이후 제 생각은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괜찮겠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해도, 흉악범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것도, 연쇄 살인마들이 뼈저르게 반성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2일 새벽에 일어났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자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게 할 문제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할 것이고, 보수적인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실 겁니다. 저 역시 여자이기때문에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해도,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결코아니며, 오히려 한순간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보다도 평생 감옥에서 사는게 그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쌀 한톨도, 한 방울의 물도 아깝다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13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정남규의 목숨도 보호받아야하는 건지, 아직 전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서 그에 대단 확실한 제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형제도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찬반여부가 팽팽한 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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