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법학과 다전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들은 헌법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사형에 관한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레포트였죠.
예나 지금이나 현실 이속에 너무나도 밝은(?) 너돌양은 비록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셨듯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논조로 레포트를 써서 기꺼이 A를 받고 맙니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너무나도 감명깊게 본지라 그 영향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어난 연쇄 살인범들의 검거와 그들의 살인 행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나영이 사건' 이후 제 생각은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괜찮겠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해도, 흉악범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것도, 연쇄 살인마들이 뼈저르게 반성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2일 새벽에 일어났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자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게 할 문제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할 것이고, 보수적인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실 겁니다. 저 역시 여자이기때문에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해도,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결코아니며, 오히려 한순간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보다도 평생 감옥에서 사는게 그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쌀 한톨도, 한 방울의 물도 아깝다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13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정남규의 목숨도 보호받아야하는 건지, 아직 전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서 그에 대단 확실한 제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형제도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찬반여부가 팽팽한 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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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너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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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09.11.23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요일에 아이린 칸 국제 앰내스티 사무총장의 강연을 듣고 나니 정리가 되더라구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될 듯..

  2. Favicon of https://lowr.tistory.com BlogIcon 하얀 비 2009.11.23 1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형제도 폐지론자였다고 일부 흉악 범죄자들을 접하고는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동물적 분노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지요.
    참으로 양면적인데...
    그저 한숨만 나오죠. 이러지도..저러지도..스스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냥 눈 감고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어도 말이에요.
    여전이 내적 갈등 중입니다.

    • Favicon of https://neodol.tistory.com BlogIcon 너돌양 2009.11.23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법을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답니다.

      저같은 범인은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 하긴 제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전 어떻게 흘려가나 지켜볼뿐이죠

  3. 실수가 아닌 2012.03.13 1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의적인 살인을 그것도 여러번 저지른 살인범의 생명이 물론 소중할순 있겠죠.. 그런데 그 살인범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합니까? 감옥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살인범을 보며 과연 그들이 보상받았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길가다가 찔리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빴고 팔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살인범이 사형당하는 것은 마땅한 보상이며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것보다 사는게 낫다고 하는데.. 요즘 감옥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죠? 살다보면 기쁠때도 있고 슬플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인생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살인범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경시받는 것 또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헌법을 공부하신 그분들에게 살인범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 살인범이 나오기 전에 미리 방하는데에나 먼저 경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법은 왜 공부하는 겁니까? 있는 법을 정비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살인범의 생명이 소중하니 사형제도 폐지하고, 강간범의 인권이 소중하니 신상정보공개 안하고, 징역도 줄여주고, 다 같은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남자들이 법조계에 많으니 이런 거라고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살인범은 남자이고, 강간범도 전부 남자니까요.

  4. 연쇄살인범은 2012.03.13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셋 이상 죽였을 때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셋이나 죽였다면 이미 그 사람안에는 사람 생명의 소중함 따위는 없는 겁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을, 남자가 자기보다 약한 여자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더 볼것도 없고, 더이상 사람으로 부를 수도 없죠. 그런데 생명이 소중하니 사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얘깁니다. 심지어 미성년이더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정신병자라서 자기가 뭘 하는건지 몰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이고 생명이 소중하니 사형은 안된다? 이런 웃긴 논리가 어딨습니까? 그럼 옛날사람들은 사람생명 소중한걸 몰라서 중범죄자를 공개사형시켰을까요? 살인범이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살인범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의적인 살인을 방지하고, 피해자 관련인들이 울분을 풀어주는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요즘세상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몇을 죽이고 연쇄살인범으로 유명세를 타도 나는 안죽어. 그냥 감옥에서 편히 살지 뭐... 이런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사형당할지 모르니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속으로야 살인을 몇번을 하더라도요. 실행에 옮기느냐 아니냐는 많이 다른 얘기죠.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